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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

의무기록 사본 발급절차

의무기록의 사본발급

  •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지에 해당합니다.
    예) 초진기록지, 수술기록지, 경과기록지 등

발급절차안내

  1. 외래환자는 진료과접수를 하며 입원환자는 간호사실에서 신청한다.
  2. 주치의 면담
  3. 구비서류 제출 후 사본발급
  4. 수납 및 수령(제증명 창구)

검사결과의 사본발급

  • 주치의 면담없이 제증명발급창구에 직접 신청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 조직검사결과지, 혈액검사, 방사선 영상기록지 등

사본발급절차

  1. 외래,입원환자 - 검사결과지 발급(제증명 발급 창구)방문 신청
  2. 구비서류 제출 후 사본발급
  3. 수납 및 수령(제증명창구)

주의사항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2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 의료법 제21조 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기록열람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록 열람 등의 요건)

필요한 서류목록
신청인 환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
  • ※ 환자 본인 신분증
    (만 17세미만 미성년자는 학생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제시)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14세 미만 환자
  •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만14세 이상 환자
  •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본인이 작성한 자필 동의서
  • ※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는 제외)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사직원, 자부, 사위 등)
만 14세 미만 환자
  •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환자와 법정대리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만14세 이상 환자
  •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는 제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동의서, 위임장은 별지 제9호의 2,3서식(법정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동의서에는 동의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 만 14세 미만이 단독 서류 신청 시 의사능력이 있으면(통상 만 10세이상) 발급이 가능하나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 환자 본인이 복 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친족 또는 대리인은 사본 발급을 위한 복 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며, 반드시 동의서나 위임장에 복 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가 필요합니다.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진단서사본 재발급 및 확인서 발급 시 구비서류

필요한 서류목록
신청인 환자 구비서류
친족이 신청할 경우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3.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는 제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3. 주민등록 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
    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의 진단서
친족이 없어 환자의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

(의료법 제21조제3항, 시행규칙 제13조의3의제1항 및 제3항)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부모님 이름을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 3.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등)
  • 4.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는 제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부모님 이름을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4.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부모님 이름을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 3. 주민등록 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환자동의가 불가한 상황에서 사본발급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대리인이 사본신청이 가능합니다.
  • 환자의 친족(환자의 배우자 또는 환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의무기록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의무기록 사본을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동의서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사본발급용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위임장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별지 제9호의 2서식)한글문서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별지 제9호의 2서식)워드문서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별지 제9호의 3서식)한글문서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별지 제9호의 3서식)워드문서 다운로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신분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사본발급비용안내

  • 1매당 200원
  • 의무기록 사본발급만을 위해 내원하신 경우, 진찰료는 산정되지 않습니다.

문의:외래 원무팀 02-1588-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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